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공유하기

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이현정 1 김렬 1 김선국 1 나윤주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9, 2012. 4. 24.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 위헌확인
   외국기술사의국내기술사필기시험면제거부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52, 2010. 9. 7.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시험 1차면제 폐지 처분 취소
   외국기술사의국내기술사시험1차면제폐지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10, 2002. 6. 27.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부분 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제2항중"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일정한기간"부분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자격기본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1, 2002. 5. 30.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적법제28조제2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자격기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38, 2000. 11. 6.,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측량법

1999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6430, 1999. 11. 22.,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10, 1999. 10. 1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78, 1999. 6. 25.,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45, 1999. 5. 2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71, 1999. 3. 19.,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도시철도건설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69, 1999. 3. 19.,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도시철도건설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68, 1999. 3. 19.,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도시철도건설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66, 1999. 3. 19.,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도시철도건설규칙

1998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18, 1998. 10. 16., 기각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소방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8-03423, 1998. 8. 2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1998-02029, 1998. 6. 3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129, 1998. 5. 22.,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18.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13, 1998. 5. 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19.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89, 1998. 4. 24.,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60, 1998. 4. 24.,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21.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97, 1998. 4. 24.,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22.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38, 1998. 4. 24.,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61, 1998. 4. 1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96, 1998. 4. 1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25. 국민권익위원회 1997-06916, 1998. 3. 13., 취소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6. 국민권익위원회 1997-06915, 1998. 3. 13.,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97년

27. 국민권익위원회 1997-07409, 1997. 12. 19.,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96년

2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16, 1996. 11. 15.,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52, 1996. 7. 12.,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국가기술자격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51, 1996. 7. 12.,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1, 1996. 7. 12.,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3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49, 1996. 7. 12.,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33.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48, 1996. 7. 12.,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51, 1996. 4. 19.,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52, 1996. 4. 19.,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36. 부산고법 1996. 4. 10. 선고 95구2616 판결：상고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하집1996-1, 442]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22, 1996. 2. 16., 기각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부존재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부존재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법 소방법

1995년

38.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1798 판결
  [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공1995.8.1.(997),2599]
   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39.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247 판결
  [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2.7.1.(923),1893]
   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